(사진=연합뉴스)

카카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김범수 위원장이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그 혐의가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024년 7월 23일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참고기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다양한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자격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해 비록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개인이 아닌 카카오라 할지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김 위원장과 연관된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카카오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곧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인 카카오 역시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카카오는 은행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매각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가 보유 중인 27.17% 중에서 17.17%를 매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투자증권 또는 그 모기업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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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상 증권사가 은행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잡한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로서는 우량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큰 부담 없이 대처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인수 과정에서 약 1조 7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재정적 부담도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