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큐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도 뒤늦게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 규모 추산에서 정부와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구영배 "소비자 피해 500억"…정부 "미정산액만 2100억"

구영배 큐텐 대표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티몬과 위메프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라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자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현재 기준 미정산 금액이 약 21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향후 만기 도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추산 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 대표가 소비자 피해, 특히 여행상품 중심의 피해만을 집계한 반면, 정부는 판매자에 대한 미정산 금액 전체를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수치가 최근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5600억원 규모 긴급 유동성 지원 결정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에 나선다.

먼저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중진공 10억원, 소진공 1.5억원)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리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소진공 3.51%, 중진공 3.4%의 변동금리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90%의 보증비율로 최고 우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금리 2.5~3%p를 지원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구영배 대표 "지분 전체 매각해서도라도 수습"

구영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두 가지 문제부터 집중해 나갈 각오"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금번 사태가 수습되면, 큐텐은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조정과 경영시스템 혁신에도 나서겠다"며 "계열사간 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파트너사 조합을 통한 경영과 이사회 직접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피해구제 지원 주력 및 업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구제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력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8월 1일~9일)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세무조사도 중지하고 체납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를 유예하는 등 피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여타 e커머스 업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 중이나, 거래 감소 및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e커머스 업체들은 현재까지 거래량과 판매자 동향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정산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 상황 점검 및 판매점 대상 상황 설명 등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