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정책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최근 금리가 저금리 정책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적정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새로운 대출금리는 이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재 2.15∼3.55%에서 2.35∼3.95%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오른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3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으로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의 금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인 4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