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29일(현지시간) 정책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세 명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약속한 두 가지 주요 정책, 즉 막대한 관세와 대량 추방을 제정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경제는 '혼란'과 '파괴적'일 것이다. 

미국인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제품 부족에 직면할 것이며 소비자 지출은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 이민자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 전문가들은 모두 이러한 정책 하에서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 관세 부과로 인한 美 인플레이션 인상 촉구 위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머지 모든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 선임 연구원인 웬디 에델버그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미국 기업들은 계약 협상을 서두르거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수출업체를 찾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물품을 조달하려 할 것이다. 

몇몇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상품 중 일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에델버그는 "그 10배에 달하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이는 수입품 3조 달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수입 자재를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하면 미국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정. (사진=연합뉴스)

진보 성향의 경제 및 정책 연구 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딘 베이커는 미국 기업들이 이 관세의 일부를 쇼핑객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도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베이커는 "기업들이 가격 결정을 내릴 때 경쟁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세를 고려해 수입 위젯의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에서 위젯을 만드는 미국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서비스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예로 들어 많은 미용실이 수입 염색약을 사용하지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국산 염색약을 사용하는 한 미용실에 고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럼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 주변국의 보복성 관세 부과 위험 도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10% 관세 하에서 1% 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미국 평균 가계는 연간 26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 성향의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데스몬드 라흐만은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수입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격 인상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공급망에 의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제품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세 부과의 또 다른 파급효과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게 될 보복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관세를 시행했을 때, 피해국들은 켄터키 버번과 할리 데이비슨을 포함한 특정 미국 산업을 겨냥해 자국의 관세를 부과했다. 

라고 라흐만은 "이것은 정말로 꽤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자들. (사진=연합뉴스)

◇ 무분별한 이민자 정책…美 경제 전반 인력 문제 가중 

트럼프는 또한 1천만~2천만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이민자들도 추방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도주의적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국외 추방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물류와 막대한 자금 외에도 이 정책은 많은 주요 산업의 노동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이민자는 문서화 돼있든 없든 농업, 건설, 서비스, 제조업에서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은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에델버그는 많은 이민자들, 심지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국가가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들이 모두 가지고 갈 것은 수백만 달러의 소비자 지출이다. 

이민자 인구가 더 많은 지역 경제는 추방으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전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인 공화당 소속인 팻 투미는 '대공황 시대'의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추방하며 더 많은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에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며 "경제를 유연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차단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후에는 이를 낮추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