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내달 국정감사에서 '을'을 위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로‧기후질환사와 불공정갑질 등 5대 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반성도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핌 DB] 2024.09.12 leehs@newspim.com

을지로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 ▲불공정갑질 ▲전세사기 ▲자영업부채를 선정했다.

을지로위는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며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저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정산기한을 단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기후 변화와 과도한 노동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과로 기후 질환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보건 문제로, 변화하는 기후와 과도한 노동 강도 속에서 많은 노동자와 농어업인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기후질환사 대책반을 통해 과로 기후 질환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 갑질을 바로잡고, 납품 대금 연동제 개선 등 부당한 하도급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와 예외사항 악용방지, 부당특약 무효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세제도의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겠다"며 ▲개정된 법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및 추진체계 점검 ▲임대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및 하자 보수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와 ▲전세대출과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에 대한 정부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중심의 대책만 지속되면서 자영업 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빠르고 원활한 폐업유도 및 재기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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